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788-2839, 784-5281 / 팩스: 02)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6-81호 (10. 13)
보건복지부ㆍ식약청 고위간부, 낙하산 인사 여전 - 2004~2006년 사이 퇴직자 75명 중 38명(51%)이 보건의약관련 업종으로 자리이동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박재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퇴직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4급 이상 공직자 103명 가운데

□ 대학병원 등으로 이직한 의료인력 28명을 제외한 퇴직자 75명 중 38명(51%)이 보건의약관련 협회 등으로 자리를 옮겼음.

□ 고위간부 38명의 퇴직 후 취업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 의약관련 협회 11명, 보건복지부 위탁기관 7명, 제약회사 등 민간기업 6명, 건강보험공단 등 산하기관 5명, 정부출연기관 2명, 기타 보건의료단체 7명 등으로 집계 (첨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퇴직한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 4급 이상 공직자 재취업 현황)

□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감독권을 매개로 보건의료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퇴직공직자를 내려 보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움.

□ 공직자윤리법의 “퇴직 후 업무와 유관한 민간기업으로 재취업 제한” 규정이 이처럼 사문화된 것은

□ 보건복지부의 준법의지가 미약한데다,

□ 행정자치부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한 공직자윤리법의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 행정부처의 준법 여부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조차 퇴임 후 자기 식구의 밥그릇 챙기기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임.

□ 향후 대책

□ 퇴직 당시 근무한 행정부처에서 심사하는 취업제한 여부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하도록 하고,

□ 고위공직자들이 퇴임 후 자신이 재임했던 기관을 상대로 로비창구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퇴임 후 2년 동안은 대정부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함.

※ 첨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퇴직한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 4급 이상 공직자 재취업 현황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퇴직한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 4급 이상 공직자 재취업 현황

번호	퇴직연도	부처명	퇴직 전 직책	이 름	현 근무처
1	2004	보건복지부	관리관	김O식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	2004	보건복지부	관리관	김O일	한국건강관리협회
3	2004	보건복지부	관리관	김O섭	국민건강보험공단
4	2004	보건복지부	부이사관	이O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5	2004	보건복지부	서기관	이O욱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	200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계약직(전임가급)	김O영	사회복지법인장수마을
7	200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계약직(전임가급)	신O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8	200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계약직(전임가급)	안O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9	2004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연구관	장O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	2004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연구관	하O원	(주)한국파마
11	2004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정O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주)랩프런티어
12	2005	보건복지부	이사관	박O호	국민연금관리공단
13	2005	보건복지부	관리관	송O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	2005	보건복지부	관리관	신O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	2005	보건복지부	과장	왕O동	거모사회복지관
16	2005	보건복지부	부이사관	김O승	인구보건복지협회
17	2005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	과장	박O영	산재의료관리원
18	2005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과장	홍O철	대한병원협회
19	2005	보건복지부	계약직4호	남O오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
20	2005	보건복지부	실장	문O태	(사)한국제약협회
21	2005	보건복지부	팀장	선O성	(주)티맥스소프트
22	2005	식품의약품안전청	약무이사관	안O회	(재)한국희귀의약품센터
23	2005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이사관	이O식	바이오코아(주)
24	2005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이사관	임O승	(재)한국희귀의약품센터
25	2005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이사관	장O수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26	2005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	청장	이O천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7	2005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연구관	길O섭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28	2005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장	이O원	(주)영웅환경생명기술연구원
29	2006	보건복지부	부이사관	안O영	한국한센복지협회
30	2006	보건복지부	부이사관	한O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1	2006	보건복지부	감사관	진O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2	2006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과장	박O국	사회복지법인한마음
33	2006	보건복지부	소장	서O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4	2006	보건복지부	팀장	안O환	제주도농아복지관
35	2006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이사관	이O영	주식회사 영웅알앤디센터
36	2006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장	최O식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37	2006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	청장	신O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8	2006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김O숙	한국한의학연구원